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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저2고' 금융정책 방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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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저2고' 금융정책 방향섰다

입력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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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低)금리 고(高)환율 고주가」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은 대략 이런 방향으로 잠정결론지어졌다. 한마디로 「경기안정형」에 대비되는 「실물지원(부양)형」 금융정책인 셈이다.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이미 46억달러 규모의 외환수급조절을 통한 「환율인상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6일 『현 증시는 유동성장세 아닌 실적장세』라며 「버블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시장금리의 현 수준유지」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금리_환율_주가」의 적정선 및 과열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4%대 금리, 800대 주가, 1,200원대 환율 지난해 하반기이래 계속된 금리 하향안정화 정책에서 「하향」표현이 없어졌다. 일부에선 이를 『소폭 상승은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한은관계자는 『현재 4.75%의 콜금리가 일시적으로 4.76%이나 4.80%가 될수는 있지만 통화당국의 현 수준유지 방침이 시장에 전해진 이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며 소폭이라도 기조적 상승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는 최대악재(금리상승가능성)가 사라진 이상 상승파도를 계속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주와 같은 수직상승은 어렵겠지만 종합주가지수 800시대의 본격 개막은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환율은 경상수지가 우려와는 달리 계속 호조인데다 금리안정→주가상승→외국인자금유입의 연쇄반응으로 하락압력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수급조절을 통해 환율상승의지를 표시했고,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1,20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환율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곧 2차 논쟁올 듯 6월까지는 현 기조에서 큰 이탈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인데 정부와 한은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기가 궁극적으로 선(善)순환국면에 들어가려면 투자가 살아나야 하며 투자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저금리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투자는 내년께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는 저금리기조를 끌고가겠다는 것이 정부생각이다. 한은관계자는 그러나 『금리정책에 관한 한 지금은 관망국면이다. 지금같은 실물경기회복 및 인플레 속도라면 금명간 금리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멀었다는 재경부, 속도가 다소 불안하다는 한은은 투자회복정도와 물가움직임에 따라 하반기중 또 한차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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