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는 어린이날. 다채로운 어린이 잔치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올해 어린이 날은 이 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뜻깊었다.그러나 지난해 해외입양 아동이 87년이후 11년만에 늘어났다는 보도는 어린이날에 들려온 가슴아픈 소식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8년 한해동안 국내외에 입양된 아동은 모두 3,675명. 이 가운데 해외입양은 97년보다 9.3% 늘어난 2,249명이었고 국내입양은 1,426명에 그쳤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는 97년의 6,734명보다 38%가 늘어난 9,292명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IMF사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수가 크게 늘어 전국의 아동보호시설 수용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늘릴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입양 아동 수를 매년 줄여나가 2015년에는 완전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러나 IMF체제아래 기아 등 요보호 아동이 크게 늘어나자 미국은 지난해 해외입양쿼터제 재검토 청원서를 우리정부에 보내왔다. 미국측은 우리의 해외입양규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고아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질 것인가. 입양전문가들은 해외입양을 제한하려면 국내입양 촉진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강력한 입양촉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배려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고교 수업료·입학금 면제와 함께 주택자금이 지원되고, 장애아의 경우는 월 10만원의 양육비와 의료지원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양부모들은 아이들의 장래 등을 고려, 입양사실을 철저히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입양장려책은 실효가 없다.
그러므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대적인 입양촉진운동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꿔가야 한다. 대를 잇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입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나라의 위신만을 내세워 해외입양을 막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 20만명의 우리나라 입양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김대중대통령은 해외입양된 동포 청소년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조국에서 기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뼈아픈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내입양을 늘릴 수 있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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