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 주행제한속도 상향조정 -정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자동차의 주행제한속도를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도로이용효율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해소한다」고 규제완화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가뜩이나 교통사고율이 높은 현실에 제한속도까지 완화하면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5일 018가입자 475명을 대상으로 교통규제완화와 관련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대부분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응답자의 83.8%가 이번 조치를 「규제완화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해 긍정적인 시각이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11.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4.6%.
그러나 여성들은 62.8%만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남성(85.9%)보다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는 「현실성없는 속도제한이 사라져 경찰의 과잉단속이 예방된다」는 대답이 43.8%로 1위를 차지해 시민들이 그동안 경찰의 단속에 가졌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다음은 「물류비용 개선」으로 33.9%였으며 「교통사고증가」(12.4%), 「난폭 및 과속운전」(9.9%) 등 부정적인 견해는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특히 20대(50.2%)와 30대(45.5%)는 「경찰의 과잉단속」을 가장 많이 꼽아 연령이 적을 수록 상대적으로 「스피드」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반면 40대 이상(60.9%)은 「물류비용 개선」을 우선 꼽았다. 여성(48.8%)의 경우는 「교통사고 증가」를 가장 큰 부작용으로 예측했다.
일반도로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승용차의 주행제한속도로는 「조정안인 80~90㎞」라고 답한 이가 70.5%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다른 견해로는 「종전처럼 70㎞」(15.8%), 「시속 90㎞이상」(8.2%), 「시속 70㎞미만」(5.5%)등의 순이었으나 모두 소수의견에 그쳤다.
고속도로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의 주행제한속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59.2%가 「조정안인 시속100㎞」를 지지했다. 이어 「시속90㎞」가 16.6%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시속100㎞이상」을 주장하는 「스피드파」도 12.4%나 됐다. 「종전처럼 시속80㎞」를 주장하는 이는 11.8%에 그쳤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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