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 검찰과 경찰. 전통적으로 「여당편」으로 분류돼 왔던 이들 집단의 동요와 갈등으로 국민회의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대책 마련을 재촉하고 있고 수뇌부도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눈치이다. 이미 핵심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불만을 가진 의원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선거가 임박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개혁만 중시, 여권에겐 「기본 점수」격인 공무원과 교원의 이반을 초래하고 있고 검·경의 갈등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데에는 당 지도부나 일반 의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경험해 본 영입파 의원들일수록 불만의 강도가 높다.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은 5일 『(공무원과 교원문제에 대해)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김대행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기본 정책을 이해하지만 선거에 나갈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건(柳在乾)부총재도 『상당수 지역구민들이 개혁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교원 공무원사회의 동요를 불러온 추진 방식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며 『청와대 주례보고때 이같은 여론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입파인 서울의 한 재선의원은 『호남 출신 교사와 공무원들 조차도 현 정권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서슴없이 토로하곤 한다』고 직설적으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한 초선의원도 『개혁은 해야겠지만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교원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어 선거를 앞둔 사람으로서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선의원은 경찰 수사권독립 논란을 지적, 『검·경 모두를 만족시킬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면 선거도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물론 정반대의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다. 『표를 신경쓰기 보다는 개혁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게 오히려 옳은 총선전략』이라는 얘기이다. 주로 젊은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이런 쪽이다.
『소수의 이해당사자보다는 개혁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다. 어차피 당선될 때도 야당으로 됐기 때문에 「여당 기본표」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는 신기남(辛基南)의원의 주장이 대표적. 김영환(金榮煥)의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은 선거 이상의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부의 이견에도 불구, 당지도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이다. 4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교원의 사기진작책 강구를 지시한 것이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민회의가 같은 날 『앞으로 민생현장 탐방을 통해 개혁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렴, 개혁작업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교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강구, 이들과의 간담회 개최, 검·경간 중재 등이 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문제 각료들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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