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우리 정치현실서 익숙한 「톱다운(Top down)」 방식의 낙하산 공천은 상상할 수 없다.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당원의 의사에 따라 철저히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절차에 따라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각 선거구마다 당원으로 구성된 후보자선정위원회가 후보 선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보수당의 경우 매년 당본부의 전임당료인 선거구협회 대리인이 보수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응모자들을 심사해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이어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 선정위원회가 3명이상의 후보를 추천, 반드시 경선을 치러 후보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현직 하원의원이 입후보를 할 경우도 재공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경선 정신은 65년부터 하원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소속당의 당수를 선출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독일은 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구의 당원 또는 대의원의 비밀투표에 의해 공직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명문화해 놓았다.
미국의 경우는 건국 초기부터 1830년대까지 정당의 간부회(Caucus)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는 제도를 택했지만 정실·부정이 개입되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20세기 초까지 정당의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이 역시 부정의 소지가 일자 1903년 위스콘신주를 필두로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에 의한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방식으로 전환했다.
중앙당 총재가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구당 대의원은 형식적 추천을 하는 우리의 공천시스템은 대략 100년전의 미국의 어느 주 쯤을 헤메고 있는 것 같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소신없는 '거수기' 이제그만
『당내 민주화에 대해선 면목이 없다. 현재 우리의 정당 풍토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뿐이다』 96년 4·11총선에서 첫 당선돼 나름대로 개혁에 뜻을 세우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수도권의 국민회의 초선 D의원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토하는 독백이다.
『처음엔 밑으로부터의 문제제기가 활기찬 민주적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 대해 울분을 터뜨렸고 항의도 해 봤다. 그러나 지금의 솔직한 심정으론 소신발언으로 눈밖에 나기 보다는 어떻게 하든 다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 초선의원의 이같은 좌절의 경험은 비단 그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회의내 초선의원들이 모여 만든 「21세기 푸른정치모임」은 언제부터인가 당내 민주화나 지도체제, 공천관행 및 선거구제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수도권 초선인 U의원은 지난해 7월의 씁쓸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당시 수차례의 내부토론 끝에 당 체질개선 건의문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보인 반응은 하나같이 경고성 메시지 뿐이었고 여기엔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극단적 오해까지 있었다』
이후 이 모임에선 합숙토론을 할 경우에도 보좌진까지 물리친 폐쇄적인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도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던 4월7일에도 부결사태등에 관해 합숙토론을 벌였지만 대외적으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당의 활력이 돼야 할 소장파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자기들만의 넋두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 중진들로부터는 「튀지 말라」는 사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과 비민주성은 야당이라고 해서 별반 나을 것이 없고 이는 공천과정이나 당론결정 및 관철과정에 그대로 투영된다.
국민회의 의 최고기구인 지도위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P의원은 『당직 따로, 실세 따로』라면서 『당직이 높아도 동교동계 등 이른바 실세가 아니면 회의 직전까지 그날 안건을 통보받지 못해 허수아비가 되기 일쑤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회의 B부총재는 『거수기 노릇을 하기는 부총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고 말한다. 국민회의 C의원과 한나라당 K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관련 상임위에서 먼저 다뤄져야 할 사안인데도 이에 관한 당론 결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책의 「상명하복」을 꼬집었다.
당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일사불란함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론에 반해 국회 환경노동위에 참석, 노사정위원회 관련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수인(李壽仁)·이미경(李美卿)의원을 중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민련내에선 내각제 문제에 관해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그가 비주류든 아니면 JP직계든 상관없이 간부회의 등에서 집중적인 성토를 당해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윤영오(尹泳五)교수는 『국회에서 소신 표결이 어려운 풍토에서 어떻게 당내 민주화가 가능해 지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당 지도부의 고압적 자세도 문제지만 익명성 뒤에 숨으려는 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총재에게 절대적 권한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공천권은 의원들에겐 생살여탈권이나 다름없다. 이때문에 공천때마다 고질적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호남지역 국민회의 다선인 A의원은 『공천시기에 당 최고지도자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는 「복음」이거나 「저주」이거나 둘중의 하나다』면서 『공천결정권자의 「미안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면 금배지는 날아가는 것』이라고 자괴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밀실 낙하산공천 실태
정치인 충원의 가장 핵심적인 통로인 공천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가장 비민주적인 관행 및 행태로 점철돼 있다. 밀실 공천과 낙하산 공천 등이 일반화해 있고 계파별 나눠먹기식 공천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은 여야가 따로 없다.
가장 가까운 예는 한편의 정치 코미디로 막을 내린 한나라당의 고승덕(高承德)변호사 공천 과정이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와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 등은 조직강화특위가 열린 당일까지도 고변호사의 내정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총무 등은 특위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변호사의 공천 작업이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몇몇 측근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5월2일 휴일에 이루어진 국민회의의 인천 계양·강화갑 후보내정 과정에 대해 당 지도부는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이었다고 말하지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언급한 「젊은 층 수혈론」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3·30」구로을 재선 공천과정도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면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측이 이강래(李康來)전정무수석을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냈던 것도 문제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도중에 이전수석이 낙마한 것을 두고도 당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비민주성은 결코 제도의 탓만은 아니다. 각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구당 대의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앙당 및 총재의 거부권 행사로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고 하루아침에 공천자가 바뀌는 등 아예 무시되는 예도 비일비재하다.
다만 우리와 같은 정치현실에서 지구당 대의원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손혁재(孫赫載)의정평가실장은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대의원들로는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면서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등 「무늬만 당원」현상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