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계속되는 대북한 지원 민간단체 국제회의는 대북지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이 심각한 북한 식량난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은 95년부터. 그러나 북한 식량위기의 실체나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한번도 없었다.북한은 세계각국으로부터 엄청난 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식량수급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감시요구도 대상지역을 제한하고 활동을 제약했다. 지원식량의 군용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자세와 부정으로 일관해 왔다.
대북지원 국제단체 50여개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명백한 투명성 확보모색과 함께, 북한당국에 무한정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의지과시및 압력행사의 의도도 있다. 식량지원의 당위성, 지속지원 여부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좌절감,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해 얻은 교훈들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자는 뜻도 크다.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은 뜻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8월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핵시설 의혹 등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의 대북감정을 싸늘하게 했고, 코소보 사태는 북한외에도 전세계적으로 급박한 구호난민이 많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미 의회의 시각도 지원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탈북자 지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한국정부야 「난민」규정에 따뜻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월경」의 정식 초청장이 되는 것을 우려해 난민 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4일간의 베이징 회의는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국제관심의 제고냐, 아니면 지원의 급감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보리고개를 겪으며 150만~200만톤의 식량이 절실한 북한에게 이번 회의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송대수특파원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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