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권독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이와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공론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권독립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유지해 온 검찰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경찰청은 2일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 「자치경찰제의 이해」 9만부를 발간, 전국 일선경찰에 배포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이 발간한 이 책자는 수사권독립의 불가피성과 당위성 주장에 절반 가량을 할애, 수사권독립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경찰은 특히 책자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와 법률소양 부족 등 수사권독립에 반대해 온 검찰 입장을 6개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치안연구소내에 기획단을 구성,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이론작업을 추진해온 경찰청은 최근 사실상 수사권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수사권 현실화」자료와 「검찰주장의 타당성 검토」 등 내부문건을 작성·배포하는 등 내부입장을 정리해왔다.
경찰은 자료에서 『지난해 전체범죄 150여만건 중 96.7%를 실제 경찰이 처리했음에도 수사의 보조자로 돼 있어 수사현실에 맞지 않다』며 『수사권이 현실화하면 사실상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마약과 지능범죄 등 주요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이같은 내용의 「수사권 현실화방안」을 청와대에 보고, 공론화하라는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대규모 공청회 등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국 경찰차원에서 수사권독립의 당위성을 숙지, 여론조성 등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총경이상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연명건의서의 청와대 전달을 검토하는 등 현정부 공약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수사권독립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유례없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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