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金鍾泌)총리는 30일 『현재의「톱 다운(상의하달)식」 정치시스템 하에서는 민주적인 의견도출이 안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각 분야의 정치개혁을 대통령 임기중에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김총리는 이날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제35회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 참석,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총리는 『민주적 절차의 토대위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이 조화되는 의회민주주의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다소 혼란과 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리는 또 『지금과 같은 정치적 여건, 제도하에서는 여야가 토론을 통해 조용히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의회민주주의가 되면 여야 어느쪽이 잘못할 경우 정권이 교체되는 책임정치가 구현돼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게 되고 극단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장명수(張明秀)주필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총리는 이에앞서 「새로운 세기의 국가비전」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지금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치개혁은 정당·국회·선거제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리는 또 『정치개혁에서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돈드는 정치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만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뭔가를 바라는 기대심리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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