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정치의 실현과 지역주의 완화 등 정치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보다 정당개혁 방안을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됐다. 또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중인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과열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합할 경우에는 정치문화를 도리어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일보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정치개혁의 핵심과제 및 그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권의 개혁 논의가 당파적 이해에 매몰돼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공천제도의 민주화 등 한국 정치의 체질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李政熙·정치학)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논의에서는 선거제도보다 정당의 개혁과 정치자금 문제가 주요현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왕식(金旺植·정치학)교수는 『소선거구제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화력이 있고 대표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제도』라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중대선거구로의 급격한 개혁은 부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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