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대행업체 렌탈사 상조회사등 유사금융기관이 전국에 1,000개이상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유사금융기관은 절반가량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면서도 고수익률을 보장하는등 허위·과장광고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집단피해가 우려된다.금감원은 2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대행업체(운전자보장회사) 렌탈사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등 5개종류의 유상금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걸쳐 1,000개이상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파이낸스사들중 상당수가 은행법상 예금수취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주주차입증서 교부, 임직원 명의의 가수금 수취등을 통해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파이낸스사들은 이 과정에서 연 25~30%의 고수익률을 보장하는 과장광고와 거액 예탁자에게 자동차 가전제품등 고가사은품을 제공,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특히 파이낸스사들이 고율배당을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집중투자하거나 자금유용·도피등으로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다수의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스사의 경우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600여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41개 업체에 대해 자산실사를 한 결과, 98년중 88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절반가량인 21개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유사금융기관은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파이낸스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상당수 파이낸스가 20∼30%의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업체나 은행대출이 어려운 룸살롱 나이트클럽 러브호텔등 유흥업소와 영세상인 등에게 40∼50%에 고리대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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