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도시 자영자들이 소득을 하향신고, 도시자영자에게로 소득이 역진될 상황인데다 내년 1월 직장의료보험와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의료보험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4월 월급을 받아보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로 20여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1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단돈 6만원이 아쉬워 아이들을 그 흔한 학원 하나 보내지 못하는 처지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35세 가장으로 노모와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니는 아들 둘을 뒀다는 박형호씨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월급쟁이의 월급봉투를 털어 세무사, 변호사들의 배를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이 분하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는 지난 23일 도시자영자의 하향소득신고 사실이 알려진후 이같은 불만의 소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곽동영씨는 『88년 시행당시에는 퇴직할 때 봉급의 70%를 받는다고 했는데 국민의 정부에 와서 납입액은 인상하고 수령액은 60%로 내렸다』면서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직장인과 자영자의 연금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金振洙) 강남대 사회복지학부교수는 『95년 국민연금에 들어온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담이 5년이 지난 내년부터 6%로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영자와 같이 3%로 그대로 유지토록 돼있다』면서 『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씩 부담을 늘려온 직장근로자는 크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의료보험에서도 직장인과 자영인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 최대열(崔大烈) 홍보국장은 『65세이상 노인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100만원이상 고액 진료비를 지원하는 재정공동사업 명목으로 직장의보측이 지역의보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 『직장의보조합들의 적자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 1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가 통합돼 2002년부터 재정이 통합운영될 경우에는 현재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조차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에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자의 연금체계를 이원화하고 의료보험 재정공동사업은 물론 2000년 통합의료보험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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