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계열 증권회사와 투신사들이 수익증권을 통해 유치한 자금을 이용,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투신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투신의 주식형 수익증권인 「바이코리아」를 예로 들며 『대형펀드들이 고객들의 환매요구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계열사를 편법지원하는 일은 없는지 감독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도 『대형펀드들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펀드자산이 투자자 이익에 부합되게 운용되는지를 정밀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금명간 투신사 펀드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 자기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타그룹 계열사와의 변칙적 교차지원 환매에 대비한 유동성문제등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그러나 『주식투자는 기업구조조정이나 경기전망등에 기초해야하며 엄연히 자기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이른바 「뇌동매매」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주가상승에도 불구, 금리인상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28일 한빛, 조흥은행에 대한 시가 11조원 규모의 보유주식(예금보험공사 출자분)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은행 출자분에 대한 조기매각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구조조정 자금을 추가적 국민부담없이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증시수급을 조절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11조원에 달하는 주식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방출할 경우 증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매각물량과 시기는 증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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