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러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왔다』 27일 김대중(金大中) 주재로 열린 정부·재계간담회 이후 재계가 보인 반응이다.간담회에 참석한 5대재벌그룹 총수들은 그동안의 구조조정노력을 인정받고 정부와 재계의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고,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을 예고하는 정부측 발언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약속 안 지키면 법정관리도 감수하라 정부측은 재벌그룹의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을 비롯한 구조조정 노력은 인정했으나, 그 실천은 이제부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압박카드는 매우 강력하다. 구조조정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강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물론 법정관리절차까지 밟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이 미흡한 재벌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방침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재계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크다.
또 구조조정실적 점검을 분기별에서 월별점검으로 강화하고, 구조조정 감독에 실패한 은행장은 문책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하는 등 재벌들이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한층 견고히 했다.
정부가 몸통을 자르는 재계의 구조조정 다짐에도 불구하고 비수를 감추지 않은 것은 5대 그룹의 지난해와 올 1·4분기 구조조정 실적 점검 결과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 노력과 의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에 덧붙여 노동계를 제어하기 위한 카드라는 시각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실제 행동방향에 불안한 눈길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현대와 대우그룹은 압박강도를 높인 배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외원매자와의 협상이 차질을 빚어 정해진 시한에 매각을 못하는 상황도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에도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구조조정 이행하는 그룹은 인센티브 크다 정부가 채찍질만을 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약속을 지키는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당근도 마련해놓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은 구조조정 성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출자전환, 세제혜택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다. 정부의 압박과 시간에 쫓겨 구조조정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