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최대규모의 병무비리를 파헤친 병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박선기·朴宣基 국방부 법무관리관·명동성·明東星 서울지검 부장검사)는 27일 『수사가 진행된 5개월여동안 피의자들의 저항과 편파수사라는 오해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합수부는 『앞으로 의병(依病)전역과 지방단위의 병역면제 등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 병무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_새정부 들어 대대적으로 병무비리 수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무비리가 국가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의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실 수사결과에 따라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됐으나 결과적으로 새정부이후 비리를 20여건 적발하는 등 성과가 더 컸다고 본다』
_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군장성, 재벌 등 고위층 관련 수사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국방부에서 수집한 400여건의 자료중에 고위층 자제들도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 2월말 특별지시를 통해 중점수사를 해왔으나 입증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이번 수사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_수사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풀려날 사람은 다 풀려나고 힘없는 사람만 구속한다는 악성루머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당사자들이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일일이 계좌확인을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현실적으론 공소시효에 가까운 95년직후의 비리는 증거가 대부분 사라져 힘들었다』
_수사가 서울지역으로 한정되었는데 향후 수사계획은.
『병무비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지역적 한계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병무청단위의 비리에 대해서 국방부와 지방검찰청이 연계, 끝까지 수사하겠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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