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한반도 4자회담 5차 본회담이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다. 4차 본회담에서 두개의 분과위 운영등 절차문제가 합의된 만큼 이번에는 실질토의가 기대됐으나 결국 의제선정문제에서부터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열린「긴장완화 분과위」와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회의는 의제선정에 따른 대립으로 세부 토의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북한측은 「긴장완화 분과위」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의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측의 선(先)군사적 신뢰회복 조치 제안을 일축했다. 반면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4자회담 의제로 삼을 수 없다며 ▲남·북한 군사당국간 통신망(핫라인) 구축 ▲ 군 인사교류 ▲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및 참관문제등 군사적 신뢰회복 방안들을 먼저 논의하자고 말했다. 중국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초점을 두고 일단 시행가능한 군사적 신뢰회복조치들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회의에서도 우리측은 결론 도출이 어려운 문제보다는 평화협정 내용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회담의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토의는 무의미하다며 이를 반대했다. 북한의 통미봉남기조가 4자회담석상에서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본회담 종료 시한(27일)까지 의제 선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실무적(business-like)토의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사실이어서 시일은 걸리되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제네바=송태권특파원 songt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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