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에게는 긴 1주일이었다.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8일째를 맞은 26일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 복귀했고, 한국통신 노조도 이날로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연쇄파업이 차질을 빚고, 이른바 「4, 5월 노동대란설」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가시게 됐다.국내최대 단위노조인 한통 노조가 파업 유보를 발표하면서 사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한통 노조는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데다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껴 파업을 유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민노총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정부와 힘겨루기를 벌이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27일 금속연맹 파업을 강행하고 거리집회를 계속하면서 5월 1일의 대규모 노동절 집회까지 끌고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정부와의 대치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지하철 파업 참가자 중 미복귀자를 직권면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파업은 IMF 체제에 대한 이해나 국가경제에 대한 배려없이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되풀이됐다. 명동성당은 다시 파업 참가자들의 시위장이 됐고, 서울대에서는 시위자와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화염병과 투석이 재등장했다.
현재 외국투자기업들은 파업이 더 확산될 경우 기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대란으로 격렬시위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외국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크고 국가신인도의 하락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지하철 노조와 민노총은 국가경제와 함께 시민의 고충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서울시민들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지하철노조 파업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주일 이상 불편을 감수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42.7%)와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50.8%)는 주장이 93.5%에 달했다. 반면 「노조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6.0%에 불과했다.
민노총은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많은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은 국민의 여론은 자신들의 전략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의 창구는 늘 열어 놓아야 한다. 또한 노조와의 협상에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고 모색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서울지하철 파업의 경우, 세심한 선별작업으로 농성장 규찰대에 의해 타의로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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