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드디어 「세계의 경찰기구」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난 23일부터 3일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창설 50주년기념 정상회의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나토의 21세기 전략으로 「신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채택했다. 이 개념은 나토의 권역외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테러, 대량파괴 무기등으로 인해 회원국의 이익이 침해될 때 군사행동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이로써 나토는 지난 50년간 서부유럽의 집단안보체제에서 그 역할을 크게 변모시켰다. 원래 나토는 49년 창설된 이후 소련등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 한 회원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집단안보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후 냉전 종식과 함께 존재 의미가 도전을 받게되자 91년 「유럽 전체의 안보체제」로 그 위상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번에 21세기를 맞아 나토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는 목표아래 8년만에 그 역할을 확대시켰다. 새 개념은 나토의 활동무대를 「유럽과 대서양 지역」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유엔과 동떨어진 또하나의 경찰기구」라는 비난을 피해가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국제경찰력」으로 활동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
나토의 이같은 변신은 물론 미국의 강력한 주장에 이끌린 것이다. 냉전종식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경찰국가」의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이 나토와 더불어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국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을 통해 분쟁조정이 쉽지 않은 것에 비해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토를 통한 해결이 용이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회원국은 『나토가 유엔의 관할권 밖에서 활동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서구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대응이 따를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논란은 결국 『나토의 활동은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며 이루어 진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넣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바로 코소보 사태에 대한 나토의 군사개입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미 한달째를 넘는 신유고연방에 대한 공습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바로 유럽의 안보를 해칠수 있다는 명분아래 나토의 권역밖으로 개입한 첫 사례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코소보에서 나토의 군사개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신전략개념이 채택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도 『유엔의 결의가 가장 원칙이기는 하지만 나토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일일이 유엔의 허가를 받을수 없고 또 코소보 사태는 인권의 측면에서도 긴급한 사안』이라고 나토의 코소보 개입을 합리화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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