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분석자료 제시… "정치개입 아니다" 강조 -국가정보원이 개혁추진 상황 등 정국흐름에 대해 간접적으로 분석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배워야할 교훈 8가지」라는 분석자료.
국정원은 19일 중남미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분석한 서적 「98년 중남미정치 경제 리포트」를 발간, 민간단체에 배포한 뒤 이 책자의 내용 및 교훈을 소개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
이 자료는 중남미 상황과 비교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 걸쳐 고강도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우선 개혁추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개혁저항 세력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경제여건 호전으로 개혁에 대한 긴박한 인식이 약화하는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긴장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혁반대 세력들이 기업주 노조 관료층 등 곳곳에 포진하고 있음을 인식해 이들이 대세를 뒤집지 못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자료는『중남미 국가들은 거듭된 국난에도 정치권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합의도출해 실패했다』며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구조조정 입법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향후 총선과 내각제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경유착 등의 부패 척결과 금융개혁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중남미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찾아 다시는 환난이 없는 견고한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소개한 내용』이라며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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