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재계는 현대와 LG간의 반도체 사업맞교환(빅딜)이 타결된 이후 이 말을 거듭 되뇌이고 있다. 재계가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백기를 들고 몸통 줄이기를 다짐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구조조정 이후 재벌들이 홀로설 수 있도록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재벌그룹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선물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과 세제지원. 재계는 27일이나 28일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정부·재계간담회에서 이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각 그룹은 또 그룹별로 추가 선물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출자전환과 세제지원은 필수 재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반도체 빅딜을 포함, 8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을 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며 『개별은행이 구조조정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빅딜로 사업과 자산을 맞교환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하고서도 홀로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5대그룹 총수들이 간담회에 모두 참석, 김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LG의 데이콤지분제한 해제 요청 관심 각 그룹은 정부의 개별적인 선물을 얻어내는 데 보다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이중에서도 LG가 반도체사업양도의 대가로 데이콤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제한 해제를 언제쯤 정부에 요청할 것인지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LG의 데이콤 지분은 현재 5%를 넘을 수 없다.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유선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LG는 물론 우호세력과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포함하면 실제지분은 3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분제한을 풀어야 한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는 『LG측이 요청하지도 않는 데 지분제한을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 『LG측이 요청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삼성은 자동차를 대우에 넘겨주는 대신 받기로 한 대우전자가 삼성전자에 실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빅딜유예를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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