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33회의 '한국보고서' 제출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초기 처방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공식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33 재무차관회의」에 정덕구(鄭德龜)차관을 통해 제출한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된 「한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처럼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고금리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색심화, 부채부담증가, 경기침체등의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무역금융의 신용경색으로 무역규모가 급감해 경기후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재정부문의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입각해 초기에 긴축재정정책을 처방함으로써 적자재정으로의 전환이 늦었던 것도 과실』이라고 말했다.
IMF도 이미 1월초 내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위기극복 처방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차관은 개도국들의 외환위기극복 처방으로 『위기발생시 국제금융기구 지원요청과 동시에 채권국과 채무국,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는 채무조정협의회를 구성, 3개월동안 채권행사를 동결한 뒤 만기연장이나 이자율조정같은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위기발생이전 IMF가 미리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예방지원제도(CCL)도입 위기국가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세계은행(IBRD)이 보증을 서는 제도강화 경제규모에 맞는 IMF내 발언권보장등도 제의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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