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의 관계자 21명으로「정부 합동 보안진단반」을 구성, 정부 산하 전 기관을 상대로 국가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직접 지시로 실시되는 이번 보안진단에서 특히 각 기관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실태,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실태 등을 집중 점검, 새로운 취재관행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실태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인데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국정홍보처 출범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언론의 취재제한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언론통제 시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에 알려야할 정보는 제대로 주되,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국익손상을 예방하는 언론 협조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 밝혀 취재제한방안이 이미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취재제한방안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취재를 허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국정홍보처가 신설된다고 해도 취재제한은 현실성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도 언론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보안진단 대상은 외교, 국방, 통일부, 경찰청등 안보 관련 기관을 포함해 모두 33개 기관으로, 주요점검 항목은 ▲각급 기관 소속직원의 보안의식및 직무지식 정도 ▲자체 보안감사등 지도감독 실태 ▲보안사고 및 위규자 처벌 실태 ▲시설 경비및 보호구역 관리실태 ▲해커침투 방지및 전산정보 보호실태 ▲보안시설, 장비및 통신보안 관리실태 ▲야간, 새벽등 취약시간대 보안관리실태 등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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