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배·조선대 교수·인공지능IMF체제이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60%였다. 그런데 IMF이후 이 비율은 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IMF와 더불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형 경제구조는 중산층의 두께와 무게로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사라짐으로써 상류층과 하류층, 즉 부자와 빈민층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실의 한 켠에서는 「돈이면 다」인 별난 세상이 있으니 서민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어 고통과 절망만 있을 뿐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분배에 따라 경제적으로 상류층이 형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상위 1%가 국부의 30%를 점하고 있다고 무조건 비난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돈으로 국가시책이나 여론은 물론 정권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하지 않는데도 계속 돈이 생기고 세금을 안내도 탈이 없고 온갖 탈법과 사치 향락 방탕이 극에 달해도 그것을 가진 자 개인의 자유쯤으로 치부하고 옹호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정의가 죽어버린 사회, 부의 분배가 편중된 사회, 탈법이 판치는 사회. 이런 세상에서 바보가 아닌 한 어느 누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얼마 전 김대중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중산층이 튼튼해야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중산층 보호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중산층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국 정부와 국민이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 할지라도 중산층이 무너진 나라경제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다. 정당한 땀의 대가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대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의 세습은 철저한 세제와 세정을 통해 막아야 하고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처럼 상류층 역시 의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허리가 부실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듯이 중산층이 무너진 국가경제는 결코 건강할 수도 영속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정부 국민 모두 곱씹고 또 곱씹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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