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한 2조6,570억원 규모의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큰 쟁점이 없어 보인다.
실업대책 지원 및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라는 추경예산안 편성의 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추경 편성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있어선 여당측과 적잖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뜻밖의 복병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측이 벼르고 있는 부분은 총 2조5,570억원의 실업대책 지원예산중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 1조500억원이다. 한나라당측의 주장은 이 예산이 2000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측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항구적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대해 원안통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당측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생계유지도 절박한 상황이어서 공공근로사업비의 자의적 삭감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공공근로사업비는 계수조정 소위활동을 통해 다소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구를 의식한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확보 경쟁이 재연될 소지도 다분하다.
정부가 1,000억원으로 책정한 어업피해보상 예산의 경우는 여야가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5,000억원으로, 여당측은 2,000억원정도로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증액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으로 추경예산안 자체보다는 정치·경제적 현안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측은 21일 전체회의에서도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출석문제를 놓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관집 도둑사건, 대북 햇볕정책의 실효성, 빅딜정책의 실패등 현안에 대해서도 파상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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