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1일 북한 경수로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해 연 3,000억~4,000억원대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 양당 관계자와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전기료 3% 인상을 통한 지원금 마련 방안은 경제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해 남북협력기금을 확충, 이를 경수로 지원금으로 활용키로 하고 국채 발행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전기료 3% 인상 원칙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일단 국채발행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대북경수로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1∼2년동안만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적립돼 있는 1,80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은 비료지원 사업 등에 계속 사용키로 했으며, 국채발행 외에 장기 차입금 형태로 타부처나 기관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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