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일 정치개혁 협상에 관한 당론을 재정리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 뒤 『선거구제는 내각제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는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일반에 관한 논의는 권력구조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다.선(先) 권력구조 논의- 후(後) 정치개혁 협상이란 그간의 입장을 수정, 선거구제 문제만 따로 떼어 내각제 문제와 연계시키는 분리협상 전략을 택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전략수정은 몇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다목적 포석으로 이해된다. 우선, 명분에 쫓겼다. 『헌법상 상위개념인 내각제 문제가 정리된 뒤에라야 나머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은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요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정치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역의 효과를 초래했다. 『이르면 22일중 총무접촉을 갖고 정치개혁 협상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는 이부영(李富榮)총무의 언설은 이를 의식한 것이다.
선거구제를 둘러싼 당내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의도도 있다. 다수의 수도권 및 다선 중진의원들은 공공연히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논의가 본격화하면 적전분열상이 노정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선거구제 문제를 내각제와 묶어 후순위로 밀쳐버린 이유다.
내각제 틈새 벌리기 목적도 있다. 「8월이후 내각제 논의」로 일단 봉합된 공동여당간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노림수다.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당직자회의에서 선거구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내각제에 관한 결정을 8월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결정해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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