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문화관광위는 예상대로 국정홍보처 신설여부와 통합방송법이 핫이슈였다.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지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야당의 공세가 주조를 이뤘다. 야당의원들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짙다』며 한 목소리로 성토했고 문화부측은 『국정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일관된 논리로 맞섰다. 여당의원들은 문화부측을 두둔하기 보다는 아예 질의를 하지 않거나 해외문화원, 문화재관리청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국정홍보처가 만들어질 경우 정부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론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며 『공보처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南景弼)의원은 『한일어업협상, 국민연금제도 등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식(康容植)의원은 『공(公)자가 홍(弘)자로 바뀌었을 뿐 국정홍보처는 과거 공보처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통합방송법도 도마위에 올렸다. 박종웅의원은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권한을 무한정 확대시킨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방송사 인사권을 방송위에 부여하는 것은 방송통제 음모』라고 주장했다.
申樂均(신낙균)문화부장관은 이에 대해 『방송위는 합의기구인 만큼 자의적인 언론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 『방송위의 구성과 권한 문제는 여야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신장관은 또 방송위에 방송사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공영방송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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