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과세없이 이자소득세인하 없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없이 이자소득세를 인하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치권 일각에서 이자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이자소득세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와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종합과세에 대한 시행방침이나 일정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소득세을 단독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자소득세율은 95년까지 20%였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된 96년 15%로 낮아졌다가 98년에 종합과세 유보와 함께 20%로 다시 높아진 뒤 지난 해 10월에는 세수확보를 위해 다시 22%(주민세포함시 24.2%)로 높아졌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