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의 국정과제 점검결과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 1년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 할 수 있다. 결과는 일단 합격점.정책평가위는 15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주재한 합동보고회의에서 『새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국정실천과제 910건중 91%가 차질없이 추진되는 등 국정개혁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또 『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성과가 점차 가시화, 국가재도약의 기틀이 굳건해지고 있다』며 『특히 경제 및 정부부문 개혁과제가 각각 47%, 42% 완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외환·금융시장의 경우 새정부 출범 1년만에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는 등 곳곳에서 정상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미빛」 평가와 실제 국민들의 체감지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친 자화자찬(自畵自讚)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령 기업구조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미흡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들이 느끼기엔 실업자수가 별로 줄지 않는 것 같은데도 『실업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고, 정부의 고용안정 노력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또 정부조직개편도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됐다. 특히 완료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기간이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였던만큼 과제별 계획 수립여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데도 마치 전체적으로 실천이 잘 되는 것처럼 「포장」됐다.
건수는 적지만 제대로 지적한 사례들도 있다. 통합방송법이나 범죄신고자보호법, 인권법, 선출직·고위공직자 병역실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지연이 그것이다. 또 국민연금 확대과정에서 후속 보완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국정과제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평가위는 이같은 난맥상이 입법지연 관련 부처의 대처 미흡 관계기관등과의 협의지연 재원부족 어려운 경제여건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외부적 제약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부처간 이기주의와 관련부처 장관의 업무능력 미달이나 의지 부족 등 내부적 요인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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