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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해법 여기에] 공습중단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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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해법 여기에] 공습중단 명분은?

입력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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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신유고 연방에 대한 공습이 3주를 넘기면서 코소보 사태의 정치적 해결방안을 찾기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나토는 12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공습 개시후 처음으로 공습 중단의 전제조건 5개항을 제시한 데 이어 코소보 주둔군의 성격을 「나토군」에서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상정, 한 발 물러섰다. 곧이어 13일 미·러 외무장관을 가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코소보 사태 해결에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가 이날자 사설에서 『나토는 이미 국제평화유지군에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러시아의 역할」을 염두에 둔 대목이다.

14일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5개항의 평화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난 총장의 평화안은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제시했던 전제조건에 비해 고삐를 늦춘 것으로 특히 유엔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이와 별도로 3단계의 코소보 평화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코소보에서 유고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24시간동안 공습을 중단하고, 유고군이 정해진 시간안에 철수하면 나토의 공습을 완전히 멈춘다는 구체적인 휴전안을 담고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이같은 평화안에 일단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14일 TV연설에서 그는 『코소보 사태의 해결은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코소보에 거주하는) 민족들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중재를 위해 베오그라드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로루시 대통령은 『밀로셰비치가 유고 공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 출신의 비무장 감시원들에게는 코소보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 여운을 남겼다.

결국 정치적 해결방안의 쟁점은 두 가지. 공습 중단의 명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는 문제와, 공습 중단후 코소보에 주둔할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이들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나토는 공습 강도를 더욱 높여 밀로셰비치를 궁지로 몰아붙이려 들 것이고, 밀로셰비치는 강경 입장을 고수, 정치적 해결방안은 말의 성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정태기자 jt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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