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홍보처의 발족 등을 계기로 기자들의 직접 취재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당초 취재제한 구상은 정부문서에 대한 보안대책 강화 논의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외교통상부에서 대북3단계 포용정책과 관련한 기밀문서가 언론에 유출되자 국가정보원이 즉각 보안조사에 나섰고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문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에서 모 일간지기자가 아침 청소시간에 사무실에 들어와 기밀서류를 빼내갔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에따라 주요 사무실에는 카드키를 사용하고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는등 강력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때마침 이때 정부고위관계자가 『국정홍보처가 신설되면 정부대변인이 하루 3차례 공식브리핑을 할 것』이란 발표를 했고, 이것이 보안대책 강화방침과 맞물려 취재제한으로까지 확대됐다. 공식브리핑을 자주하는 대신 기자들의 일상적인 취재원 접근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기자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불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취재제한 구상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입장을 취하면서도 몇몇 관계자들은 사견임을 전제로「취재 사전예약제」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나 관행이 미국 등과 달리 크게 낙후돼 있어, 취재제한은 자칫 부작용만 키울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금도 국정원이나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안보관련 기관에서는 취재기자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차단돼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고위관계자들도 아직은『정부 보안체제는 강화해야겠지만 취재제한은 자칫 언론통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실행에 옮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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