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공청회] "범국민 정치개혁위 만들자"

　- 시민연대 공청회 내용 -정치권에서 정치개혁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범국민 차원의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겨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시민연대(공동대표 손봉숙·孫鳳淑)는 14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정치권의 「게리맨더링」을 막기위해 선거구획정 문제도 민간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밖에 민주세력 대연합,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특별법 폐지, 정당후원회 연간모금액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제

손봉숙대표= 50년만의 정권교체에는 야당시절에 정치발전을 약속했던 공약을 실현해 보라는 주문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과거 야당시절을 잊어버렸고 야당도 과거 야당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지금같이 지역기반 정당체제로는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를 갖춰도 지역주의는 해소되지 않는다. 영남권 인사를 영입만 하면 전국정당이 되는가.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시도해 이념으로 뭉치고 정책으로 결합될 때 지역주의는 사라진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명부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성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당총재나 과두 집단지도층에 의한 낙하산식 공천은 제도개선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킨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95년 『져도 좋으니 공명선거를 하라』고 지시해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선거에선 졌다. 96년 총선에선 김전대통령은 공명선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똑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똑같은 입장에서 관리했지만 결과는 다르다. 결국 관리의 문제라기보다 집권자의 의지가 공명선거를 결정한다.

올 상반기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이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차지하는 국민적 차원의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

또 노조의 정치참여가 보장된 만큼 사회단체도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정치인을 감시하고 평가해 합리적인 투표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토론

최병권(崔炳權·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치부패가 네트워크를 형성한 나라에서는 여야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봉쇄한다.

시민사회의 힘이 강해지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 손대표는 국민들 사이에 정치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국민이 과연 바라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선거때 유권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자기분열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개혁이 된다고 보는 것도 착각이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 정치개혁은 결단의 문제이지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과 표리관계에 있는 권력구조문제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하나를 뒤로 돌리는 것은 공허한 논의이다. 이제는 국민이 조용한 명예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도 25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원식 정치행태와 고비용 정치구조의 원인인 지구당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전후 1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하면 되고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각 권역별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태현(禹泰鉉·한국노총 정치국차장)= 거리에 실업자가 내몰리는 데 정치권의 구조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 부패정치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노동계의 요구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젊은층 수혈론을 말했으나 이전투구 정치판에서 소대장 선발하는 식으로 돼선 안된다. 내년 총선을 정치개혁의 실험장으로 삼아야 한다. 노총과 시민단체들도 역량가진 신진세력을 발굴해 출마시키고 조직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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