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진입후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중산층의 몰락이다. 중산층은 사회를 받치는 기둥이어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진다.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국민 3명중 1명이 IMF체제 이후 하류층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 실직,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들중 80%정도는 3년이내에 중산층 복귀가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올 대졸자중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3명중 1명꼴이고,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5명중 1명꼴로 지난해의 5배에 이르고 있다. 중산층 붕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도 중산층 몰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1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산층 육성은 사회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펴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재경부장관은 구체적으로 가계대출금리 하향 조정,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강화, 세금경감 확대 등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또 뾰족한 대책을 찾기도 힘들다. 자금을 쏟아붓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조원에 가까운 실업대책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과소비 호화소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회분위기가 급속도로 이완되면서 IMF체제 이전보다 훨씬 심하다. 소비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수가 받쳐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하지만 일부의 소비행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고가품 매출, 해외여행 경비, 전력 소비량, 중·대형 승용차 판매등이 크게 늘어나고 호화 유흥업소는 예약 없이는 못가는 상황이 됐다.
김대통령은 불건전 소득의 경우 세금을 물릴 권리가 정부에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 역시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되어온 방침이다. 이제는 음성·불로소득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엄포성 발언이나 1회성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중산층 몰락과 과소비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빠른 속도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칫하면 사회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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