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 시늉만 내는 재벌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을 계기로 재벌개혁이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김대통령이 이날 재벌 구조조정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재벌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대그룹의 개혁은 지난해 1월 김대통령과 4대그룹총수간 5개합의사항 발표후 1년 3개월이상 지났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게 정부시각이다.
미흡한 5대재벌 구조조정 현대 대우 삼성 LG SK 등 5대그룹의 외자유치 및 부채비율축소 등 구조조정성적은 아직은 C학점 수준이다. 재무구조개선의 핵심인 부채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다. 5대그룹의 부채규모가 지난해 무려 13조원이나 팽창한데서 잘 드러난다. 재벌들은 강도높은 살빼기를 했다고 강조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부채비율축소도 신통치 않다. 현대 대우 LG SK의 1·4분기 부채비율은 여전히 300∼3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삼성만이 이 기간에 220%선으로 부채비율축소 목표(200%)에 근접해 있을 뿐이다. 특히 5대그룹의 부채비율에는 「거품(자산재평가)」이 상당수 있어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더 높다는 분석이다.
외자유치도 지지부진하다. 5대그룹은 지난해 총248억달러의 외자를 들여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3월말 현재 외자유치규모는 77억7,000만달러로 30%선에 머무르고 있다.
대규모사업교환(빅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8개 빅딜업종중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 등을 제외하곤 6개업종은 지루한 샅바싸움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 반도체부문에서 인수대금을 놓고 현대와 LG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과 대우간의 삼성자동차및 대우전자빅딜도 삼성자동차만 해결가닥을 잡았을 뿐이다.
긴장하는 재벌 5대그룹은 김대통령이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질타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4·14발언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이는 재벌들의 시간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강한 경고로 풀이된다. 역대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재벌을 채찍질하지 않았던 것을 국민의 정부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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