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기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횡령한 모종합건축사 대표 박모(44)씨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외로 달아난 변모(63)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박씨 등은 97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4억4,000여만원을 횡령, 회사운영비 등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퇴직후 일정기간 지나서 지급되는 국민연금 징수의 사후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국민연금 기금을 아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체납한 기업에 대해 국세체납과 같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하지 않는 것을 이용, 기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기업주에 대해서도 국세체납과 같이 출국정지를 하고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자로 처리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청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을 체납한 기업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만7,787곳이고 체납액은 1,796억원에 이르는등 IMF 이후 체납기업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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