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최근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보고회 발언을 계기로 영월(동강)댐 건설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있다. 김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댐 건설에 앞서 물 절약과 물 재활용을 강조, 건교부가 물부족과 용수공급을 이유로 댐건설을 강행하려는데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홍수조절기능을 들어 댐 건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도권의 홍수예방을 위해 남한강 상류인 동강에 대형 다목적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논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도 지난 8일 댐 건설반대 성명을 통해 『댐의 홍수조절 기능은 부인하지 않지만 영월댐 건설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우선 건교부가 지난해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수도권 홍수의 원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金惠貞)조사국장은 『지난해 홍수는 한강 상류에서 물이 내려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와 한강 지천의 배수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대형 댐이 홍수조절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면 다목적댐이 본격 건설된 80년대 이후에 홍수가 더 많이 발생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건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은 90년대 이후의 수도권 홍수가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댐이 없어 하류로 밀려내려와 생긴 경우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랑천 범람 등 수도권 홍수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불량과 하수·우수관로의 정비불량에다 서해 앞바다의 만조로 한강 하류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녹색연합 노융희(盧隆熙)공동대표는 『소양댐과 충주댐이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90년 홍수의 경우 100년에 한번 있는 폭우때문』이라며 『단순히 홍수조절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댐을 건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댐 건설로 산림이 파괴되고 하천의 늪지가 사라지면 또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논의 홍수 저수량은 31억톤, 산림의 저수량은 60억톤 규모로 다목적댐 대체 및 경제적 효과가 91조원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하류 범람을 막기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강의 26곳을 터서 비가 많이 올 때 들판으로 유입했다가 비가 줄 때 본류로 퍼올리는(펌핑) 홍수조절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교부의 주장대로 홍수조절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면 영월댐 같이 부적절한 부지에 대형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소형댐을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산림녹화 하천정비·하수시설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소형댐을 민가와 경작지가 없는 곳에 건설하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류의 홍수를 소형댐으로 막는다면 중하류 홍수는 자연녹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땅속에 홍수저류용 탱크건설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박희경(토목공학)교수는 『팔당댐 등 기존에 건설된 대형 다목적댐들도 퇴적토가 많이 쌓여 저수에 문제가 많다』며 『만약 홍수조절이 목적이라면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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