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시한부 탈퇴"

한국노총은 9일 노사정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키로 결정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노사정위원회 복귀의 시기는 박인상(朴仁相)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조건부 탈퇴한 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며 『노사정위 재참여 여부는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성보장 등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에앞서 『정부여당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6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참석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강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격론이 벌어져 시한부탈퇴로 결론이 났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의 시한부 탈퇴 결의로 산업현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여당이 4월중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할 방침이라 한국노총의 조기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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