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광역권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대책기구」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에서 SOC확충, 광역권개발만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을 이루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프랑스의 「국토·지역개발기획단(DATAR)」과 같은 「지역균형발전대책기구」설치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건교부는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금년중 강원 동해안권과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대구·포항권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지역별 개발전략은 こ국제무역 물류사업(부산) こ첨단산업·패션산업(대구) こ첨단산업·예술문화(광주) こ행정·과학연구(대전) こ국제자유도시(제주)등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물부족 사태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위주로 댐을 집중 건설, 2011년까지 용수공급량을 93억톤에서 156억톤으로 늘리고 50개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6월 부동산 시장개방 이후 올 3월말까지 9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는 514만평에 17억달러어치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4.5배나 늘어났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택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안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를 시행, 집값의 30%만 있어도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택수요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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