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유고공습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당초 나토는 세르비아측의 알바니아계 주민학살을 막고 코소보 평화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그러나 공습확대에 따라 오히려 알바니아계 주민 수십만명이 국경밖으로 내몰리고 있고, 집단학살 사례마저 보도되고 있다.
세르비아측은 인도주의를 앞세운 나토의 공습명분을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난민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맞서 미국과 나토국가들은 난민들을 긴급수용하는 한편 지상군을 투입해 코소보를 나토 보호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매듭을 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혹한 유혈사태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민족분규에서 비롯된 유혈사태를 막기위한 무력개입이 더 많은 피를 흘리게하고, 외세의 「보호령」설치로 민족간 적대또한 한층 깊게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나토는 유혈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족사이의 타협과 공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본다.
근세이래 발칸이 「유럽의 화약고」로 불린 것은 이 지역이 이기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뒤섞여 다투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1차대전 전승국들은 독일·오스트리아의 게르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세르비아에 강제통합시켰다.
지난 91년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의 독립시도로 화약고가 다시 터졌을 때, 독일이 민족자결을 내세워 이를 지지한 반면 미국과 다른 서유럽국가들은 독일견제를 위해 세르비아의 현상유지 호소를 지원했었다.
이처럼 주변 강국의 이해다툼으로 비극이 반복된 발칸에서 미국과 나토가 인도주의 명분과 그 배후에 있는 나토영역 확대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코소보 보호령」설치를 계획한다면 또 다른 역사적 과오를 남길 수 있다.
힘을 바탕으로 한 코소보 보호령 설치는 이곳을 민족의 성지로 여기는 세르비아 민족에게 이민족과 외세에 대한 적대감만 깊게 할 것이다.
특히 국제법과 유엔의 권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무력개입과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케하는 보호령 설치는 그 명분을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 따른 흥분된 여론은 쉽게 바뀐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미국과 나토의 지상군 투입과 보호령 설치구상이 세르비아측에 정치적 타협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에드벌룬이란 해석에 기대를 건다.
4월 23일 나토 정상회담 망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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