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대화가 끊긴 지 3개월이 넘었다. 대화단절 뿐 아니라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며, 한국노총 역시 오는 9일 탈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양 노총은 탈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총력투쟁을 공언하고 있고, 서울지하철 노조까지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다.봄철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 간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제는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IMF 체제에 들어선 지 1년여만에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1년을 버티는데 큰 몫을 한 노사정위는 파국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의 완전회복까지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하므로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공평한 고통분담」을 내걸었던 초기 노사정위 정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계는 노사정위가 실직자 초기업노조 가입 법제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를 약속했고, 노사정위·국민회의·청와대·노동부로 구성되는 4자 협의를 정례화하면서도 부처 간 의견이 맞지않아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다. 기업측은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은 서두르면서 고용조정은 제약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계의 주장에 기울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노사정위에 대한 정부와 기업측의 어정쩡한 자세도 문제지만, 노동계 요구에도 무리한 요소가 적지 않다. 노조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요구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전략에 역행하는 주장이다. 노조는 구조조정 때문에 노동계의 고통도 컸지만 기업의 희생도 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도 유념할 점이 많다. 이미 사회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굳어져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프랑스 등의 기업들은 이를 바꾸기 위해 법개정을 할 경우 기업철수까지 고려하겠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증대 방안과 노사정위의 위상강화 등은 노사정위가 충분히 토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처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은 북구 각국도 노사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정위를 대체할 만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한 지금의 노사정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사정위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더라도 노사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 이 봄을 평화롭게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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