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권 최대의 숙제인 내각제 개헌문제를 풀기위한 시도들이 두 여당 내부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마주 달리는 열차와 같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긴장이 높아지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후퇴시키는 타협안들도 나오고 있다. 여야 중진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 해법들을 살펴보면, 양당의 입장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청와대와 국민회의에서 내각제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은 금기시돼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큰 틀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말로 내각제 개헌을 연기하고, 반대급부로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보다 많은 지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내년 16대총선에서 2002년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뒤, 김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03년에 내각제 정부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자민련과의 약속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타협안이다. 설훈(薛勳)의원이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제기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동교동을 비롯한 대다수 당중진들이 이 시나리오에 가장 무게를 싣고 있다.
자민련 주류의 강력한 반발로 잠복하기는 했지만, 양당 합당을 통해 복잡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도 국민회의에서 살아있는 테마다. 김영배(金令培)부총재가 합당후 임기말로의 개헌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진이다. 여권으로서는 내각제 개헌의 연기 못지않게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과제이다. 설사 두 여당이 내각제 문제를 풀더라도 공천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회의 입장에서 타협의 마지노선은 순수내각제로 된 합의를 이원집정제로 바꾸는 것이다. 올해안에 개헌을 완료하되 김대통령이 외교·대북·국방정책, 김총리가 경제와 내치를 각각 관할하는 권력구조를 선택하자는 방안이다. 이원집정제는 개헌의 연기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자민련측에 제시할 마지막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유승우기자 swyoo hk@co.kr
자민련 의원들은 여권 내부의 뜨거운 감자인 내각제 문제를 절묘하게 풀 수 있는 절충안을 짜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연내 순수내각제 개헌 당론은 불변』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상당수 충청권 의원들은 최근 「연내 내각제 개헌 및 시행 1~2년 연기」 아이디어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인구(李麟求)부총재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금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하되 수상 선출 시기를 1년가량 늦추는 경과규정을 헌법 부칙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야당과 국민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수상 선출 연기 방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시행연기론」이 내각제 의지의 퇴색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부 당직자들은 『DJP 합의문에 자민련이 갖도록 명시돼 있는 대통령·수상 우선 선택권을 국민회의측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수상직 포기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태준(朴泰俊)총재는 금년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수내각제뿐만 아니라 이원제(二元制)도 있다』고 언급,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나눠갖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또 한영수(韓英洙) 박철언(朴哲彦)부총재 등은 『공동정부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대중대통령 임기중에만 내각제 개헌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당직자들은 『양당이 내각제추진위를 구성, 내각제 해법을 논의한다면 적지않은 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양당 공동내각제 추진위 구성을 제의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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