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의 31일 발언대로 의석수가 299개에서 270개 정도로 줄어들면 선거구는 어떻게 바뀔까. 일단 개혁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현역 의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선이 타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우선 지역구 감소분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현재 나와있는 여러 방안중 그래도 현실성이 인정되는 안은 자민련의 「지역구 3, 비례대표 1」주장이다. 전체 270석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현재보다 51석정도가 줄어든다. 국민회의측에도 동조자가 많다.
「5.5대1」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안도 의원들에겐 구미가 당기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제도와 비율이 같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의석비가 결정되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 만큼의 선거구를 줄이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이 결정돼야 한다. 헌재가 합헌기준으로 4대1선을 제시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 15대 당시에는 하한 7만5,000명 상한 30만명이었다. 이번의 경우 지역구를 자민련 중재안처럼 50여개정도 줄일 수 있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하한 10만명, 상한 40만명」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여당이 유리한 서울·경기·호남·충청권에서 25개안팎,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영남·강원·제주에서도 역시 25개안팎의 선거구가 없어지게 돼 여야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15대 총선당시 도농통합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구 30만명미만인데도 두 개로 나눠진 영·호남 선거구는 재조정 0순위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이 현실화할 수 있을 지는 장담키 어렵다. 여권과 야당 일각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게 최대 변수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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