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재·보선」정국이 막을 내리고 잔인하다는 4월이 왔다. 재·보선 후유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시작된 4월정국은 정치개혁협상본격화, 자민련의 내각제공세, 야당 비주류의 꿈틀거리기로 결코 순탄한 봄날들은 아닐 것같다.정치개혁협상
「3·30재·보선」결과는 정치개혁 협상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과열·혼탁을 부른 재·보선 제도의 개선문제가 정치개혁 협상의 주요 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31일 정치개혁 입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당은 공동특위를 가동, 단일안 마련에 나섰고 한나라당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처지다. 그러나 협상의 초점인 선거구제 변경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 결과를 놓고도 각 당은 분주하게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공동여당내의 이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 당론을 유지한채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관한한 명백한 손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민련은 이번 재·보선에서 연합공천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연합공천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한나라당도 여야구도에서 「2등은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 끌릴 소지도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한나라당의 4월 정국 기본기조는 적절한 긴장상태의 조성·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李會昌)총재로선 비주류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여강공 노선을 택해야 할 입장이다. 반면 당내 비주류는 「재·보선 공천 잘못」을 고리로 이총재 걸기에 나서는 한편 최소한 존재확인을 위해서라도 세결집을 시도해야 할 형편이다. 그동안 이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없지 않았는데, 이총재의 「재·보선 기간중 골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짝을 이룬 민정계 의원들의 골프 회동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비주류는 「대안부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윤환(金潤煥)-이한동(李漢東)」의 민정계 투톱구조만으로는 어차피 체제전복이 무망하다. 여기에 세대교체 세력을 한데 묶은 뒤 대표선수를 만들어내야 반란군의 골격이 갖추어 진다. 비주류의 움직임이 어느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4월중순부터 재선(송파갑과 계양·강화갑)국면이 다시 전개되면 그나마 비주류의 동선이 탄력을 잃게 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내각제
재·보선 기간에 잠복했던 내각제 이슈가 4월에는 재분출할 전망이다. 6~7월 이후의 본격적 내각제추진시기 문제 담판을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민련은 지난달 내각제개헌 요강을 확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이를 조문화한 헌법개정안을 완성했다.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31일 제주 탐라대 특강을 통해 연내 내각제 개헌을 역설하는 등 내각제 홍보 북상 작전에 돌입했다. 자민련은 여성정치발전 전진대회(7일)와 지구당 개편대회 등을 내각제 선전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또 과기부장관을 그만둔 강창희(姜昌熙)의원 등을 추가로 내각제추진위에 포진시켜 전열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재·보선의 선전은 공동여당의 공조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내각제 공론화를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길청와대정무수석은 내각제문제의 8월매듭전망을 내놓았다. 또 일부 국민회의 당직자들은 「합당 등 정계개편론」등을 흘리며 자민련의 내각제 예봉을 무디게 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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