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재·보선이 「정치권의 완패」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혼탁·과열분위기 속에 치러져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을 키웠다.금권·관권 개입의혹이 제기됐고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국민들은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정치개혁이 「무늬만 정치개혁이 아닐까」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했던 것은 예상했던 대로다. 일차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대변하는 것이 겠으나 정치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인식, 정치불신의 한 표상으로 해석해야 옳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여당에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지역정서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구내 몇몇 지역 출신 주민을 상대로 「애향심」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지역감정이 우리의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고 떠들면서도 막상 선거판에서는 가장 유효한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선관위의 공명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었다. 선관위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이제부터라도 이번 선거에 대한 겸허한 성찰이 있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수도권에서의 DJP 위력을 확인 했다거나, 국민의 견제심리를 확인했다는 식의 자가당착 논리를 늘어 놓아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재·보선을 통해 드런난 제도상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리가 있다.
대통령은 이런 언급을 하는데 여당은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정치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야당이 선거와 관련, 대여 강경투쟁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야당의 투쟁이 가급적 경제 사회등 정치 이외의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사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보선은 1개월후 송파갑, 계양·강화갑등 2개 지구에서 또다시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 납득할만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번 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을 이른 시일내 철저히 수사, 진위를 가려내 불법·타락선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