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1일 중소기업특위 보고회의에서 『산업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 활용토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정경분리 원칙 아래 기업들이 북한에 필요한 유휴설비를 가지고 가서 동업을 하면 돈벌이도 되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유휴설비도 살리고 북한이 돈벌어 식량 사는 것을 도와 굶주림을 없애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국내 유휴설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간부진들이 이미 북한을 방문,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과 박상규(朴尙奎)중소기업특별위원장, 추준석(秋俊錫)중소기업청장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올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30만명,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15만명 등 총 45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김대통령에게 밝혔다.
박장관은 또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도 수출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수출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장기 연불수출 때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는 「환변동보험」,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출해줬을 때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이차보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특히 정보통신·컴퓨터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집중 육성, 21세기 수출·성장·고용창출을 이끌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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