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퇴신청 러시가 교단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어 진정대책이 시급하다.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기금고갈을 막기위해 연금 급여액을 줄이고, 지급 개시 시기도 만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문에 자극된 이같은 동요는 정년단축으로 가뜩이나 심각해진 초등학교 교원 수급불균형을 더욱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서울의 경우 이번 학기 명퇴신청 접수마감이 10여일 남았는데 이미 초등학교 교사의 10% 이상이 신청을 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학기말 명퇴자 수는 전체의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날 원로교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도 힘든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초등학교는 콩나물교실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되더라도 한평생 받을 연금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해타산이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안에 3조6,000억원을 지출하고 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한 행자부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 교사들의 동요를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연금급여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믿음을 주어 동요를 진정시켜야 한다. 기금운용 방법을 개선해 수익을 늘리고, 연금 불입액을 다소 올리더라도 당초 약속한 액수를 퇴직 때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한 동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초등학교는 교원수급 불균형으로 교육부실화 현상이 일고 있다. 작년부터 불어닥친 명퇴바람으로 빈 자리는 많은데 교사 충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급 수를 줄이다 보니 서울에서는 학급 인원이 35명에서 40명 안팎으로 늘어난 학교도 많다. 임용고사에서 탈락한 교육대 졸업자를 거의 전원 임용하고도 모자라 예체능과 영어만을 가르치는 교과 전담교사들을 정규교사로 대거 임용했지만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해당과목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특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교육부는 지난번 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원양성_임용_보수체계 등 교원정책 전반을 망라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계획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해도 결과는 4년후에나 나온다. 올 2학기부터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러시가 본격화하면 교사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4년간의 혼란에 대비한 응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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