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퇴직자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들이 무더기로 명예퇴직을 신청, 교원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서울 용산구 P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45명의 교사중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명퇴신청을 내는 등 학교마다 5~20명씩 무더기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부교육청은 교사 1,002명의 10%가 넘는 135명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태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공무원 연금을 20년이상 재직자에서 만60세가 된 퇴직자부터 지급하고 연금액 산정 기준보수를 퇴직하는 해의 월평균 보수에서 총 재직기간중 평균보수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빚어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 재직자는 최종보수의 50%, 33년이상 재직의 경우 최종보수의 76%까지 받던 연금수령액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10일 명퇴신청을 마감하는 데 지금까지 파악된 명퇴교사만 해도 학교별로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연금재정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5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포함한 어떤 내용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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