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중인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부장관은 26일 한국의 재벌개혁과 관련,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시 한국정부가 보조금지원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데일리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등 정부 각 기관을 돌며 이같이 밝히고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덤핑수출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하고 의약품 영화 사회간접자본(SOC)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장관은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과 만나 『한국 정부가 반도체 빅딜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반도체 업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며 빅딜과정에서 정부가 투명한 정책을 펼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한국, 일본, 러시아등 철강생산국들의 상품이 미국에 덤핑수출되면서 철강업계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반덤핑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철강제품 덤핑수출을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장관은 이어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5월 엘리베이터공사를 발주하면서 LG산전과 제휴한 OTIS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홍순영(洪淳英)장관에게는 한미투자협정(BIT)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를 조기에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한국시장에서 미국 의약품이 국산품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도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미기업협력위원회」를 개최, 환경기술 협력 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안 한미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통신테크노마트 개최 생물산업과 발전설비 분야 협력방안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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