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 정부는 26일 「북한 공작선」 나포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효율적인 해상경계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장관은 이날 오전 중의원 방위지침특별위원회에서 『해상보안청이 해상자위대에 업무를 넘기는 적절한 시점을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한정된 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의 확대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4일 사상 최초로 자위대에 발동된 「해상경비」 명령이 앞으로 잦아지고 자위대가 보다 적극적인 무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노로타장관은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선박에 타격을 주는 전술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소형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와사키 지로(川崎二郞) 운수성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최루탄이나 창에 부딪쳐 시야를 막는 폭탄, 기관총 등을 장착해 도주 선박을 위협하는 것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노로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으로 달아난 괴선박의 정체에 언급, 『고도의 통신기능과 고속 항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종의 목적을 띠고 일본 영해에 침입한 공작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로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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