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홍보처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홍보 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유관단체는 「언론통제를 위한 구공보처 부활 기도」라는 시각이다.정부 입장 총리실 소속 공보실(국내홍보)과 문화관광부(해외홍보)로 나눠져 있는 정부 홍보기능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위해 흩어져 있던 홍보조직을 합치는 것』(청와대 박지원·朴智元공보수석)이라는 설명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국가 이미지 홍보 및 정책홍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언론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도 문화부에 신문잡지과, 방송광고행정과가 있음을 지적, 『똑같은 부서가 문화부에 있으면 괜찮고 국정홍보처에 가면 언론통제기구가 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청와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고 반박한다.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등 50여개 정부관련 홍보부처의 협력·조정기능을 맡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공보실 조기봉·曺基奉공보기획담당관)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구공보처의 언론통제 악습이 재발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여론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중이다. 언론통제기구로 오해받고 있는 언론정책 및 매체관련 부서를 국정홍보처로 옮기지 않고 현부서에 그대로 두어 단순 행정서비스 기능만 맡도록 하는게 구체적인 대안이다.
반대논리 한나라당은 『공동정권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정책·홍보의 혼선과 난조를 기구나 조직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유보(成裕普)이사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국정홍보처는 언론홍보 종합조정기능과 언론매체 관리기능을 갖춘 막강한 권력기구로 언론통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홍보 효율성제고」 논리에 대해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성을 호도한 채 홍보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엄주웅(嚴柱雄)정책실장은 『DJ의 민주주의 신념은 신뢰하지만 문제는 관료 조직』이라고 말했다. 『기구가 생기면 기능과 논리가 뒤따라 개발돼 언론협조의 미명하에 과거의 권언(權言)유착 병폐가 재현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우려였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