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런던 = 특약】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은 24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사진)에 대한 면책특권을 불인정, 그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했다.영국 상원의 7인 재판부는 이날 피노체트 체포의 적법성을 찬성 6, 반대 1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국이 국제고문금지협약에 가입한 88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피노체트는 73~90년의 유혈통치 기간중 저지른 대량살해와 고문 등 인권유린 범죄행위가운데 마지막 2년간의 혐의에 대해서만 단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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